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 신청방법, 지급액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될지 곧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과 소상공인 지원금 각각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며, 손실보장은 없어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포스터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전국민 지급에서 한보 후퇴하여 지급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고소득층 즉 소득 하위 80%에 포함되지 못한 상위소득 2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하자는 정부 논리를 수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전국민 지급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카드 콜센터와 ARS 자동읍 답 시스템 등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 오프라인으로 은행 창구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수단	신청방법	일정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첫주만 5부제 신청)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별 상이(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현금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5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정일

 

9월 추석 이전 지급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일 내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는 기존 1차 전 국민 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최대)

한 가구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소득 상위 20%는 캐시백 상한이 지정되며, 현재 30~50만 원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상한금액이 50만 원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캐시백 사업은 올 2분기(4월~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월~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외에 여행업, 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액 상한도 지난 4차 재난지원금 금액 500만 원보다 200만 원 상향된 700만 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4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지원대상별로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소상공인)

 

8월 중에 지급할 예정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어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집합금지(지속)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집합금지(완화)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 소상공인
여행업, 공연업 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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