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확정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확정 총정리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15조 5,000억 원을 풀어 코로나 19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3가지 원칙

•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
• 두텁고 사각지대를 보강
•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재적소를 지원

 

이렇게 3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피해계층 8.1조, 고용충격 2.8조 마지막으로 백신/방역 소요가 4.1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 세분화

먼저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21년 1월 2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집합 금지인지 연장인지 완화인지 판단해야 하며, 집합 제한은 2월 14일까지 집합 제한을 지속한 업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증감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가 판단되어집니다. 지난달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 기준으로 줄지 안 줄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100만 원

 

2.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 : 200만 원

 

3. 영업제한 업종 : 300만 원 (식당 및 카페)

 

4.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 400만 원(2021년 1월 2일 기준 변경)

 

5. 영업금지 업종 : 500만 원(헬스장, 운동시설, 노래방, PC방, 헌팅 포차 외 12개 업종)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 신규 신청자 : 100만 원

 

▶ 기존 신청자 : 50만 원

 

그 외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법인택시기사 : 70만 원

 

▶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 250만 원

 

▶ 농어업, 축산인들이 포함시켜 달라고 시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조건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노점상 : 50만 원 (사업자등록 완료 후 신청 가능)

 

4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정일

 

현재 지급시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체에서 언급되기로는 최대한 3월 말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며, 아무리 늦어져도 4월 초 전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사용방법은 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QnA

Q.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액과 상관이 있을까요?

A.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2월 25일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 여부가 판단되어 3차 재난지원금은 상관없이 모두 지급되었지만 이번에는 매출 증감에 따라 그 대상자가 판단될 예정입니다.

 

 

Q. 4차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A. 이번에는 중복지원이 적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사업장을 2개 운영하면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 운영하게 되면 200%를 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업종이 다를 경우 이 기준이 아직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려운 시기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하루빨리 나와 작은 숨통이라도 트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