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시. 도지사 간담회에서 전 국민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촉구 구와 더불어 지급수단은 경기도에서 실시했던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지난해 5월 전 국민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 이후 2차, 3차, 4차는 선별지급을 하였습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
1인 | 2인 | 3인 | 4인 | |
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 최대 100만 원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근로취약계층 지원을 했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액 | 신청(온라인) | ||
소상공인 | 최대 500만원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최대 100만원 | 고용안전지원금 | |
농가 및 농촌 매출감소 | 최대 100만원(바우처) | 농가지원바우처 |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 사용금액 및 지급일
>대상
예산 | 비고 | |||
1차 | 2020.5월 | 전국민 | 14.2조 | |
2차 | 2020.11월 | 소상공인,중소기업, 저소득층등 |
7.8조 | |
3차 | 2021.1월 | 소상공인,프리랜서, 자영업자등 |
9.3조 | |
4차 | 2021.3월 | 소상공인,프리랜서, 자영업자,농어민등 |
8.1조 | |
5차 | 2021.9월 | 전국민 예상 | 20조 |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난 1차 재난지원금에서 1인 40만원과 동일한 금액을 줄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으로 시작하여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 주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요일제) 신청 후,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직접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빠르면 여름휴가 직전인 8월 말, 늦어져도 추석(9월 21)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 보상법 소급 적용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이 소급적용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여졌지만 해당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제외하고 버팀목자금형태로 지급될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여행업, 공연업등이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 가운데 1차~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즉, 신규 대상자를 신청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으며 1차~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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